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국민참여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약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이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 2025.10.29 © 뉴스1 신웅수 기자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 심리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성폭행 혐의 국민참여재판도 시작된다.
27일 오전 9시 30분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쳐 같은 날 오전 11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남 씨 측은 지난 8월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씨가 피해자와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재판부 판단을 기속하진 않는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 피해자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남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27일과 30일 이틀간 진행키로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 ©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재판 항소심도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24일 오후 2시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1심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곽 전 사령관에게 징역 9년,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오는 25일 오후 3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27일 오후 2시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