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다른 동 아파트 실거래가로 증여세 산정…法 "적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2일, AM 09: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으면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같은 단지 내 다른 동 비교대상 아파트의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 과세당국 처분은 정당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2021년 4월 고시된 2021년 공동주택가격인 4억 25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관악세무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있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 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23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 아파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재산’으로 확인, 해당 매매가액을 A씨가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판단했다. 이에 2023년 6월 A씨에게 증여세 7856만 7640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2023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같은 해 12월 15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유사재산에 대한 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증여받은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동·층수와 층별 세대수 차이로 유사성이 부족하고 △증여일과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차 과세당국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대상 아파트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고, 전용면적이 83.21㎡로 동일하며, 평가기준일 공동주택가격도 4억 6200만원으로 같아 시행규칙상 유사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같은 단지 내 인접한 동에 있고 층수도 유사하며, 일조·조망·실제 거래 빈도 및 가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일과 증여일 사이 간격이 약 6개월 20일로 평가기간에 매우 근접하다.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층·전용면적의 다른 아파트도 7억 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며 가격변동과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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