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A씨는 20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2021년 4월 고시된 2021년 공동주택가격인 4억 25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관악세무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있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 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23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 아파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재산’으로 확인, 해당 매매가액을 A씨가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판단했다. 이에 2023년 6월 A씨에게 증여세 7856만 7640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2023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같은 해 12월 15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유사재산에 대한 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증여받은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동·층수와 층별 세대수 차이로 유사성이 부족하고 △증여일과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차 과세당국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대상 아파트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고, 전용면적이 83.21㎡로 동일하며, 평가기준일 공동주택가격도 4억 6200만원으로 같아 시행규칙상 유사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같은 단지 내 인접한 동에 있고 층수도 유사하며, 일조·조망·실제 거래 빈도 및 가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일과 증여일 사이 간격이 약 6개월 20일로 평가기간에 매우 근접하다.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층·전용면적의 다른 아파트도 7억 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며 가격변동과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