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 소송사건도 해당 개정법 적용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2일, AM 09: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올해 2월 말 당시 소송계속 중이던 과거사 사건 역시 개정 과거사정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 B씨의 상속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0월 농산물검사소에서 직원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중 군인들이 발사한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9월 A씨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희생됐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같은 해 10월 유족 B씨에게 이를 통지했다.

이후 B씨는 2022년 10월 여순사건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까지 통지받은 뒤 2024년 7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지난해 6월 B씨가 사망하면서 B씨의 공동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했다.

1·2심은 이같은 B씨와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진실규명결정 통지일인 2010년 10월부터 3년이 지난 2013년 10월 시효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단은 뒤집혔다.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해 대법원 상고심을 계속하던 중이던 올해 2월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까닭이다.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다.

대법원은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더라도 희생자의 유족들과 피해자 등은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돼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비록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 소멸을 이유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이 선고 당시 법리에 비추어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심 판결 이후의 법 개정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송 후 원심에서는 위자료 액수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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