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의제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안전 확보, 경찰 개입의 기준과 범위’이다. 국민참여단은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 개입 이후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민참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집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인력풀 378명 가운데 성별·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방식으로 총 30명(남·여 각 15명, 20대~50대 이상)이 선발됐다.
관계성 범죄 대응 절차와 현황 등에 대한 기초 강의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분야별 세부 쟁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국민이 직접 숙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