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처럼 영아가 급격히 늘어나는 곳에서도 영아반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영아 보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아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이 지역별 보육 수요에 따라 영아반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의 선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등 4가지 취약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제공해야 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시간제보육’을 추가해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도 지정된 기관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정양육 부모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보육 현장과 소통하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