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증여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증여 대상 아파트와 인접한 동의 유사한 층수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은 세무서의 조처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은 A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A 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A 씨는 20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그는 증여세로 과세된 6304만 원을 납부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2021년 4월 29일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4억25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상황은 관악세무서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옆 동 세대가 7억30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반전됐다.
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옆 동 7억대에 거래된 아파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재산'임을 확인하고, A 씨의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7856만7640원으로 경정·고지했다.
A 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2023년 7월 2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유사재산에 대한 가액으로만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데, 비교 대상인 아파트 매매일은 2021년 10월 20일로 이 기간 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비교 대상 아파트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과 층수가 달라 유사성이 없고,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짜와 비교 대상 아파트가 매매된 날짜 사이에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말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
비교 대상 아파트가 시행규칙상 유사재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도 했다. A 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비교 대상 아파트는 전용면적·평가기준일 공동주택가격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두 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 인접한 동에 있고 층수도 3개 층 차이로 유사하며 일조·조망·실제 거래 빈도·가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격변동과 관련해서는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일과 A 씨의 증여일 사이 간격이 약 6개월 20일로 평가 기간에 매우 근접한 점, A 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층·전용면적이 동일한 다른 아파트도 7억대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