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14년 뒤 소송 낸 여순사건 유족…대법 "배상 청구 가능"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2일, AM 09:00

대법원 전경 © 뉴스1

과거사 피해자 유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십수 년이 지나 국가배상 소송을 냈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故) 조 모 씨 형제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씨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0월 27일께 농산물검사소 여수지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여순사건은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한 국군 일부 부대가 봉기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9월 조 씨가 여순사건 당시 희생됐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리고, 한 달 뒤 진실규명을 신청한 조 씨의 형제에게 이를 통지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진실규명결정만으로 배상금이 나오는 줄 알고 소송을 내지 않다가 14년 가까이 지난 2024년 7월에야 소송을 냈다. 조 씨의 형제는 1심 진행 중인 지난해 6월 숨졌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3년이 지난 2013년 10월 13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 진행 중인 지난 2월 26일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등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부칙은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됐거나, 시효 완성으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정 과거사정리법 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양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돼 개정 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며"시효 소멸을 이유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시효 완성으로 패소가 확정된 뒤 다시 소송을 낸 경북 영덕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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