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어린이집, 영아반만 운영해도 된다…교육부, 입소 기준 완화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2일, AM 09:00

교육부 전경. (뉴스1 DB)

신도시 등 영아 보육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영아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허용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을 의무 제공 서비스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영아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아반만 운영해도 된다. 기존처럼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이 지역별 보육수요에 맞춰 영아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입소 대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등 4가지 취약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제공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등 지정 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변경된 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관을 새로 선정하거나 재선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재취득 요건도 강화된다.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난 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보육교직원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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