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국민들이 직접 토론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오는 23~24일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Ⅱ 교육센터에서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 등이 참여하는 '경찰 정책 국민참여단'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숙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들이 전문가의 설명과 현장 경찰관의 경험을 듣고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번 국민참여단의 논의 주제는 '관계성범죄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안전 확보, 경찰 개입의 기준과 범위'다.
참여단은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이 개입한 이후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민참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378명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 방식으로 선발됐다. 남녀 각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각 8명, 40대와 50대 이상 각 7명이다.
토론은 한민경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 등 전문가 4명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 6명도 참석해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인 23일에는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가 관계성범죄 대응 절차와 현황 등을 설명하고 전문가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분임별 토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쟁점을 정한다.
24일에는 분임별로 세부 쟁점을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한 뒤 정책 권고안을 작성·발표한다. 경찰청은 국민참여단이 마련한 권고안을 향후 관계성범죄 대응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 결정권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국민이 직접 숙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