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사병화' 우려 극복 가능할까…자치경찰 사무 어디까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2일, AM 10:3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이 자치경찰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업무를 얼마나 많이 국가경찰과 분리하느냐가 방안의 핵심인데, 재정 부담과 지역 유착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현실화하기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한 빨리 추진 방식을 결정한 후 내년 하반기 일부 시·도 경찰청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자치경찰 추진 모델 비교 (자료= 경찰청, AI 재구성)
자치경찰 추진 모델 비교 (자료= 경찰청, AI 재구성)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기획단은 20일 내부망을 통해 ‘자치경찰제 개선 추진 경과’를 공지했다. 올해 7월 출범한 범정부협의체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경찰청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등 시·도 이관 범위가 다른 두 모델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 모델은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현행 자치경찰사무와 지구대·파출소를 시도 소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는 시·도 소속으로 이관되는 범위를 현행 자치경찰사무와 지역경찰로 한정해 국가경찰의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고 수사 사무의 상당 부분을 국가경찰에 남기게 된다.

이 방안의 장점은 국가 차원의 수사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시·도지사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한정돼 지역 유착 가능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다는 게 기획단의 설명이다.

다만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등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야 해 청사 인력과 청사 확보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 분리로 각 사무의 유기적 연계가 저하되면서 112 신고 출동 등 현장 대응과 관련 수사 간 떠넘기기 등으로 국민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상호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청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일부 단점을 완화할 수 있겟지만 조직 및 기능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대응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모델은 본청·부속기관과 국가적 사무 성격의 일부 직할 기능을 제외하고 시·도경찰청 이하 대부분을 시·도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역의 현장 치안을 기본적으로 자치경찰 단일 조직이 맡는 방식이기에 첫 번째 모델과 비교할 때 기능 간 단절과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도개편에 따른 국민과 경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기획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의 시·도지사 사병화 우려 등 지방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초국경·광역범죄 대응 역략이 약화하고, 지역 유착에 더해 지역 간 치안 격차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 유착 우려 탓에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 임용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전국 단위로 순환 인사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정 이하 경찰관과 일반직의 임용권은 실질적인 통솔 범위에 맞춰 주체와 절차를 설계하고, 지역 간 치안 격차를 막기 위한 국가 재정지원과 성과평가 등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사회와의 유착 등 우려가 있는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기획단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사무가 현장경찰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중요하다”며 “부당한 외압이나 영향력 행사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공고히 지켜낼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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