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장악 시도…이재명 심판열차 출발할 것”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2일, AM 10:4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라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 심판열차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탄핵의 빌미로 삼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여당이 대법관 증원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 임명에 이어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는 치솟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주식은 추락하고,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의 충격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은 갈 길을 잃었다”며 “국민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이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변이 담긴 SNS 글을 올렸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몸부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다.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대법원이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여권 의석만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재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탄핵심판 심리에 돌입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장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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