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두 가지 개편안 검토…수사 공백·지역 유착 통제안 고심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2일, AM 10:41

경찰청

경찰이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한 두 가지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가경찰과 지역경찰의 조직 범위를 나누는 방식에 따라 수사 공백이 생기거나 지역 유착 가능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기획단은 지난 20일 내부망을 통해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위한 범정부협의체'에서 시도 이관 범위가 다른 두 모델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올해 7월 2일 출범했으며 국무조정실 주재로 경찰청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한다.

첫 번째 개편안은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현행 자치경찰 사무 기능과 지구대·파출소만 시도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이다.

시도 소속 이관 범위를 한정해 국가경찰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고, 수사 사무 상당 부분을 국가경찰에 존치해 국가 차원의 수사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단은 이 모델에 대해 "시도지사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한정돼 지역 유착 가능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시·도청과 경찰서에 더해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등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하므로 조직·인력·청사 및 장비 확보 등에 상당한 예산이 들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 분리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2신고 출동과 관련 수사 간 유기적 연계가 약해져 형식적인 초동조치와 피해자 보호 공백 등 국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실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기획단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상호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청사를 공동 활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일부 완화할 수 있겠지만, 조직·기능 간 분리로 발생하는 현장 대응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개편안은 본청·부속기관과 국가경찰 사무를 제외한 시도경찰청 이하 대부분의 경찰 사무를 시도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현장 치안 집행을 기본적으로 자치경찰 단일 조직 체계로 운영해 기능 간 단절과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기획단은 "경찰의 시도지사 사병화 우려 등 지방 권력으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초국경·광역범죄 대응 역량 약화 문제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유착과 지역 간 치안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기획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총경 이상 경찰관의 대통령 임명권을 유지하고, 전국 단위로 순환 인사를 적용해 지역 토호 세력화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단위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식을 기본 형태로 한다고도 설명했다.

또 경정 이하 경찰관과 일반직의 임용권은 실질적인 통솔 범위에 맞춰 주체와 절차를 설계하고, 지역 간 치안 격차를 막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과 성과 평가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유착 등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향후 두 모델 중 하나를 기본 모델로 결정하고 내년 하반기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부당한 외압이나 영향력 행사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공고히 지켜낼 다양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 모델과 논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현장간담회와 현장자문단, 직장협의회 등 여러 소통의 장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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