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방화 시도한 40대, 징역형 집유…"위험성 상당"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2일, PM 12:46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4.4.30 © 뉴스1 박지혜 기자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현존전차방화미수·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11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을 지나가던 전동차의 출입문 비상 개방 장치 덮개를 열고 손잡이를 내려 열차를 2분간 멈춰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살충제 스프레이와 라이터로 전동차를 불태우려 했으나 이를 본 승객들이 제지에 나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출입문 비상 개방 장치가 손상되면 다수의 승객이 대피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라이터 불씨와 인화성 물질인 살충제가 동시에 사용돼 그 위험성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악화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돼야 한다는 A 씨 측의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A 씨가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16년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A 씨가 가족의 돌봄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화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당사자와 그 가족이 약물복용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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