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에서 두손을 모으고 있다. 2026.11.20 © 뉴스1 이종덕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부실 논란으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물러났다. 수능 시험 관리 부실을 이유로 현직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것은 처음이다.
출제 오류가 아닌 시험 관리 부실이 장관 퇴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전례가 없다.
22일 교육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지난 19일 수능이 끝난 지 사흘 만이다.
최 장관은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다.
수능 논란으로 교육수장이 사표를 제출한 전례는 있다. 23년 전이다. 윤덕홍 당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4학년도 수능 언어영역 복수정답 파문 등이 불거지자 2003년 12월 17일 사표를 제출했다.
수능 오류로 출제 책임자가 물러난 사례도 있다. 2008학년도 물리 Ⅱ, 2015학년도 생명과학 Ⅱ·영어, 2022학년도 생명과학 Ⅱ 출제 오류 때였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책임을 졌다.
이번에는 출제 오류가 아니었다. AI 부정행위 대응이 문제였다.
각종자격시험과 학교 내신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교육부의 대응은 더뎠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초소형 카메라·AI 부정행위 파문이 불거지자 수능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교육부는 시험장마다 스마트기기 판별 전담요원을 배치했다. 그러나 초기 대책은 AI 안경에 집중됐다.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장관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했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혼선을 불렀다. 교육부는 같은 날 법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과 부처의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같은 날 수능 시험장 현장 점검에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수법을 언급하며 웃는 모습을 보여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수능 이틀 전인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나섰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하는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서울청사에 있었지만 최은옥 차관이 대신 질의응답에 나섰다.
수능 하루 전에는 개인 지참 필기구를 흑색 연필로 제한하는 긴급 지침도 내려졌다. 시험장에서는 감독관 추가 배치와 방송 안내 문구 수정이 이어졌다.
최 장관은 수능 당일 공식 시험장 방문 일정도 취소했다. 부정행위 적발 현황 브리핑 역시 최 차관이 맡았다. 교육수장이 수능 당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해임을 촉구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현장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최 장관은 수능 다음 날인 20일 거취를 묻는 질문에 "언제든지 임명해주신 분이 사퇴하라고 하면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임기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틀 뒤 물러났다.
교육부는 당분간 최은옥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