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번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은 단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미 여야는 지난 19일 공포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첨예한 갈등 국면을 잇고 있는만큼, 이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야권의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 후보자 검증에 이같은 공소취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데엔 그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성남 라인’ 중 한 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 출신 이 후보자는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며 1993년 변호사로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1995년 새길의 전신이 된 두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푸른합동법률사무소의 창립 멤버이자 2000년 새길의 창립 멤버였으며, 두 로펌에서 모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 역시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에 몸담았다.
또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 후보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듬해는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성남 라인 주요 인사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역시 이 후보자가 위원을 맡았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게 된다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공소취소를 주도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11조는 검찰총장은 검사 사무를 총괄하고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등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이와 관련된 여러 차례 질문들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단 점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실제 이 후보자는 지난 9일과 11일 관련 질문에 “진상 규명 집중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밝힌 터다. 이는 공소취소 지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정 전 장관, 김 전 후보자와도 뚜렷하게 대조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총 5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3건은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이 후보자 관련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의혹, 과거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과 변론 적절성 논란, 건축법 위반 및 재산신고 의혹 등도 이번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함께 손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