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안 줬다고 살인"…무기징역서 징역 45년 감형, 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2일, PM 04: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식당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징역 45년으로 낮췄다.

칼부림 사건 일어난 식당. (사진=연합뉴스)
칼부림 사건 일어난 식당.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은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남편 역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청력 저하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의 발단은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이었다. 해당 식당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에게 서비스로 로또 복권을 제공했는데, 김씨는 이를 받지 못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에 신변 보호 목적으로 흉기 3개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1월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았으며 범행 이후 소변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법률상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거나 입원한 이력이 있고,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생존 피해자인 남편에게 치료비 532만원을 지급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치료비 지급만으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만 60세인 점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45년이 가벼운 형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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