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관저 이전' 둘러싼 의혹들…김건희 '1심 첫 재판'·김대기 '1심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2일, PM 04:2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법 예산 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1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1심도 본격화된다.

이상민(왼쪽부터)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상민(왼쪽부터)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산출한 공사비 41억원 상당을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7월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000만원 상당 불법 전용을 지시해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1호 기소’ 사건으로, 특검팀은 앞선 과정에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예산을 마련하고자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초기 강력한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했다”며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비서관엔 징역 2년 6개월, 이 전 장관엔 징역 3년 6개월, 김 전 비서관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는 23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심 첫 공판이 열린다. 윤 정부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 의원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윤 의원, 21그램 대표 김모 씨는 2022년 4월 당시 직권을 남용해 관저 공사를 준비하던 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김 씨와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를 교섭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의원은 같은 시기 공사 준비업체가 21그램에 자사 상호를 사용하게 해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와 김 씨는 같은해 5월 법령을 어기고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는 김 씨 부부로부터 관저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명목으로 디올과 샤넬 제품 대금 1012만원을 대신 결제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씨 부부는 같은 사안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은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 허위 증언을 한 혐의, 김 대표는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각각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김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32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사진=연합뉴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사진=연합뉴스)
이외 27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가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1심 첫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남 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가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지, 피감독자와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규범적 평가 대상”이라며 “일반 국민 상식 부합하는 사회통념이 무엇인지 평가받고 싶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가치에 못지않게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며 재판부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남 씨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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