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사진=연합뉴스)
중수청은 이와 관련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수사 초기에 관련성 있는 범죄 혐의 정황을 확인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으나, 별건 수사라는 이유가 아니라 중수청과 공소청의 의견과 달리 수사 초기 범죄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한 것”이라며 “중수청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명륜당과 이 회장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던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이 이 회장 관련 추가 혐의 관련 압수수색하려다 별건수사 논란을 빚은 셈이다.
앞서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 총 26곳을 압수수색했다. 중수청은 명륜당 법인과 이 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약 4년간 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총 2983억원을 빌려줬다. 대출 금리는 연 2.3~4.6%로, 해당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받을 금리보다 낮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같은 지원으로 대부업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217억원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로 흘러간 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업체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연 12~18%의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명륜당의 지원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 회장 일가 업체들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이자 수익을 거둔 구조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9월 부당지원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명륜당과 관련 대부업체들에 총 1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