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AI활용 제작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년연장의 방식과 속도를 놓고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용 불안을 키우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년연장 속도가 늦어지면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높이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여건에 맞춘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특위는 지난 6월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중재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7일 회의에서 새로운 법안 초안을 놓고 노사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답변하는 정은경 장관(사진=이데일리DB)
그런데 정년을 65세로 높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여전히 60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며 임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물론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수급액도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은 일반적인 사업장가입자와 보험료 부담 구조가 다르다.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년연장과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면 근로자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국민연금 재정과 장기적인 급여 증가 효과까지 따져봐야 한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도 문제다. 법정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대기업 정규직과 5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현실은 다르다.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조기퇴직자와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 공백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재취업 지원과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소득 공백 때문에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문제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 시점보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평생 감액된다. 정년연장 논의에서 조기수급을 줄일 수 있는 고령자 고용정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년연장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고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정년은 65세로 높이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60세 미만으로 유지할 것인지도 답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