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회장 추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별건 수사 아냐"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22일, PM 07:59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26.11.2 © 뉴스1 김민지 기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이종근 회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영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명륜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수사 초기에 관련성 있는 범죄 혐의 정황을 확인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으나, 별건 수사라는 이유가 아닌 수사 초기 범죄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한 뒤 중수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첫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총 2983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금리는 연 2.3~4.6%로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저금리 대여로 대부업체들이 약 21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정책자금 790억 원도 대부업체 지원에 활용된 것으로 봤다.

자금을 지원받은 대부업체들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연 12~18%의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과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명륜당과 관련 대부업체들에 총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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