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내인 60대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남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청력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이 식당은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에게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서비스로 줬다. 김씨는 복권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 같아 신변 보호용으로 칼 세 자루를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사건 이후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상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당시 김씨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봤다. 김씨가 생존 피해자인 남편의 치료비 532만원을 지급한 점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