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판결문은 사건의 결론을 담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법률 용어 뒤에 가려져 있다.
[그날의 이유]는 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다. 한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책임과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따라간다.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판결문에 남은 기록을 통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어둠이 짙게 깔린 고속도로를 스타렉스 승합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40대 남성 A씨가, 조수석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20대 아내 B씨가 타고 있었다. 임신 7개월로 만삭에 들어선 아내는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채 잠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승합차가 도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더니 비상정차대에 세워져있던 8t 화물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승합차 앞부분이 화물차 적재함 밑으로 빨려 들어갈 만큼 강한 충격이었다.
오른쪽으로 향하며 부딪힌 탓에 아내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 상태가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졌다.
남편은 목숨을 건졌고 아내와 배 속의 아이는 목숨을 잃었다. 남편은 졸음운전이 불러 온 참사라고 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형사들의 눈에 띄었다.
남편이 숨진 아내 이름으로 들어 놓은 보험이 무려 25건에 달했던 것이다. 아내가 사망할 경우 남편이 수령할 예상액은 최대 95억 원으로 추산됐다.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에서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의혹으로 급물살을 탔다.
◆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 25개…사망보험금 95억 원
두 사람은 2008년 1월 부부의 연을 맺었고 아내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
남편이 아내의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한 때는 결혼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였다. 남편은 2008년 6월부터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날이 갈수록 개수는 추가됐다.
사고 발생 두 달 전인 2014년 6월에도 아내 사망 시 최대 약 31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즉 사고 당시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은 모두 25건, 보험회사만 11곳이었으며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만 약 360만 원가량이었다.
의문이 커진 건 당시 가계 상황이 매달 이만큼씩 보험료를 부담할 만큼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보험계약대출과 중도인출 등을 통해 3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보험료와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은 대출까지 받아서 다량의 보험을 유지해 온 남편에 의문을 품었다. 특히 아내가 숨지기 두 달 전 가입한 거액의 사망보험까지 의심의 눈초리가 번졌다.
검찰은 이 모든 실마리가 한 곳을 향한다고 봤다. ‘95억 원’ 돈 이었다.
◆ 안전벨트 맨 남편은 생존…아내는 벨트 없이 잠들어
원점으로 돌아간 수사기관은 승합차와 화물차 충돌 형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봤다.
당시 승합차는 고속도로 오른쪽 비상정차대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충돌 부위의 68%가 승합차 앞부분 오른쪽에 집중됐다. 운전석보다 조수석에 피해가 훨씬 더 컸다.
검찰은 남편 본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미착용한 아내는 좌석을 뒤로 젖혀 잠든 상태를 이용한 고의 사고라고 의심했다.
남편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아내를 죽일 이유가 없으며 그저 운전 도중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깬 것이라고 했다.
검찰도 남편 측도 각자 입장을 주장했지만 내놓을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은 증거라곤 처참히 부서진 차량, 사고 현장 흔적, 화질이 낮고 먼 거리에서 찍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그리고 남편 진술이었다.
◆ “졸음운전이었다”는 남편…검찰은 살인으로 판단
결국 남편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다.
거액의 사망보험금, 경제적 어려움, 사고 직전의 보험 가입, 아내 쪽으로 집중된 충돌 흔적. 각각 따로 놓고 보면 우연일 수도 있는 정황들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남편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사건은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원 판단 마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1심(대전지법 손흥수 부장판사.2014고합271)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대전고법 윤승은 부장판사.2015노358)은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사고를 두고 한쪽은 살인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다른 한쪽은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본 것이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뜻밖의 반전이 펼쳐졌다.
법원이 주목한 건 거액의 보험금이나 사고 차량도 아니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생각이었다면 왜 본인도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이어서 무기징역→무죄→100억 보험금…남편의 길고 긴 싸움②[그날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