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습. (사진=뉴스1)
공단은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등 총 528개 종목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 응시자 2명 중 1명은 공단이 빌린 외부 시설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필답시험 응시자 334만 2116명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 시험장에서 응시한 인원은 171만 7731명(51.4%)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시자가 본 시험장은 대학교(40.4%), 직업훈련기관(33.4%), 고등학교(12.7%)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시험장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전용 시험센터인 DTC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급격히 DTC 설립 속도를 늦췄다. DTC 구축 목표를 보면 사업을 시작한 2021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3~4개의 DTC를 새로 구축해왔다. 그러나 내년 신규 구축 목표가 1개소로 급격히 줄였다. 2030년까지 32개소를 짓는 게 목표인데 올해까지 설립한 DTC는 총 18개소다.
공단의 자체 시험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외부시험장보다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한 만큼 전용 시험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최근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 인공지능(AI)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기존 DTC 시설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금보다 CCTV를 더 늘리고 앞으로 새로 지을 DTC 시설의 감독 체계도 지금과 다른 매뉴얼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DTC도 완벽하게 얼굴을 다 비추는 게 아니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태를 보면 장비가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만큼 완벽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보다 CCTV도 더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 점검 및 대책 수립 TF’ 첫 회의에서 뒤늦게 임차 시험장에도 CCTV를 설치하겠다고 사후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매 시험이 시작되기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 전원을 껐는지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문 감독관인 AI 인스펙터는 단순 일회성 아르바이트 인력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