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시험장 보안 취약” 알고도…정부, 자격 전용시험장 확충 ‘미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23일, AM 04:56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학교나 학원을 빌려 시험을 보면 폐쇄회로(CC)TV 부족 등 보안 문제가 많아 시험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내세운 대안은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DTC)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내년에는 1곳 신설하며 확충 속도를 늦췄다.

국가자격시험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습. (사진=뉴스1)
국가자격시험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습. (사진=뉴스1)
2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DTC 사업의 필요성으로 “외부시험장 보안·관리 취약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학교 등이 학습 공간을 디지털 스마트 학교로 바꾸면서 시험장으로 쓰기 어려워진 데다 교실에 대부분 CCTV가 없어 보안과 관리가 취약하다는 이유다.

공단은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등 총 528개 종목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데 응시자 2명 중 1명은 공단이 빌린 외부 시설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필답시험 응시자 334만 2116명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 시험장에서 응시한 인원은 171만 7731명(51.4%)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시자가 본 시험장은 대학교(40.4%), 직업훈련기관(33.4%), 고등학교(12.7%)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시험장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전용 시험센터인 DTC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급격히 DTC 설립 속도를 늦췄다. DTC 구축 목표를 보면 사업을 시작한 2021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3~4개의 DTC를 새로 구축해왔다. 그러나 내년 신규 구축 목표가 1개소로 급격히 줄였다. 2030년까지 32개소를 짓는 게 목표인데 올해까지 설립한 DTC는 총 18개소다.

공단의 자체 시험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외부시험장보다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한 만큼 전용 시험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최근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 인공지능(AI)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기존 DTC 시설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금보다 CCTV를 더 늘리고 앞으로 새로 지을 DTC 시설의 감독 체계도 지금과 다른 매뉴얼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DTC도 완벽하게 얼굴을 다 비추는 게 아니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태를 보면 장비가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만큼 완벽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보다 CCTV도 더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 점검 및 대책 수립 TF’ 첫 회의에서 뒤늦게 임차 시험장에도 CCTV를 설치하겠다고 사후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매 시험이 시작되기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 전원을 껐는지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문 감독관인 AI 인스펙터는 단순 일회성 아르바이트 인력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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