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과 비교하면 더욱 ‘저능’(低能)이 두드러진다.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 수준의 검색엔진이 하나 더 생겼다는 생각 정도다.”(서울행정법원 이 모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올해를 사실상 ‘사법부 AI 시대’의 원년으로 삼았지만 일선 법원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2월 본격 운영에 돌입한 재판지원 AI의 실제 활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향후 2~4단계까지 고도화 작업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예산으론 실효성 높일 개선 작업은 커녕 장비와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단 지적이 함께 나온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총 사업비 161억원을 들여 2028년 12월까지 구축하는 재판지원 AI 사업은 △대법원 판례 및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 규칙 △결정례 및 유권해석 △실무제요·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 자료를 종합 제공한다. 또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해 핵심 내용을 정리·제시하는 기능을 탑재하는걸 목표로 한다.
일선 법원 현장에선 검색 정확도와 응답속도 등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활용도를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취재에 응한 복수의 현장 법관들은 판례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속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단순 검색 이상의 생성형 AI로서의 기능이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등 상용 AI 대비 현저히 떨어져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재경 지법 윤모 판사와 지방법원 소속의 안모 판사는 “하급심례는 나름 연관성 있는 검색 결과를 도출하지만 답변에 오류가 있거나 쟁점과 직접 관련 없는 하급심례가 함께 검색될 때가 적잖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고법 김모 판사 역시 “답변 시간이 상용 생성형 AI 대비 최소 3배 이상 길 뿐만 아니라 문서 요약, 쟁점 분석, 이론적 근거나 판례 정리 등의 기능도 못해 활용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 입을 모은다.
법원 안팎에선 제대로 된 재판지원 AI 개발을 위해선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를 최소화해 국회에 190억 7800만원을 요구했다. 그나마도 실제 배정된 예산은 이의 약 84% 수준인 161억원에 그쳤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 확보한 예산의 집행마저 지연되는 모양새다. 올해 2단계 사업에 편성된 42억 3900만원은 지난달 말까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별도로 추진 중인 양형지원 AI 사업 역시 올해 예산(65억 7800만원)의 집행률이 0%다.
현장에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 예산으로는 시범 서비스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다.
사법부 AI위원회 주무위원인 권창환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재판지원 AI 사업 예산이 굉장히 적다”며 “판사 약 3000명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1만 8000여 명이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동시 접속자 수와 모델 규모에 맞는 GPU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실제 가동되는 GPU는 한 자리 수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부족은 개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 판사는 “구성원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면 GPU 및 AI 모델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도 갖춰야 한다”며 “실제로 쓸 만한 AI를 구축하려면 최소 4000억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개발 인프라 구축은 먼 얘기다. 한 재경지법 판사 김모 씨도 “GPU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제한된 장비로 개발과 검증,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발 인력 역시 외부 사업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원 내부의 개발 역량을 키우는 데 걸림돌로도 작용한다. 서울서부지법 김모 판사는 AI 시스템 구축·운영을 내부 인력으로 수행한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 사례를 언급하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법원도 내부 데이터 관리팀을 꾸려 관련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판사는 이어 △미국 연방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렉시스넥시스와 톰슨로이터 등 법률정보 업체와 계약을 맺고 법관과 직원들이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싱가포르 사법부가 지난해 9월 소액사건재판소 재판관들을 대상으로 AI 사건 요약 도구를 도입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법원뿐 아니라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인 이같은 해외 사례를 우리 법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정확도, 응답속도, 실무기능에 관한 현장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년 4월까지 요지쟁점 분석 메뉴에 1심 소송자료 통합요약 및 다양한 소송자료에 대한 단건요약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8년 5월께까지 검토보고서 사건 작성 지원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