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2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과 법관 인사 등 사법부 운영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법원 내부에서는 여당의 탄핵 추진이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판단하고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또 내년 6월 5일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 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도 싶지 않아 조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소추안이 각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이상민·윤석열 재판부터 차질 우려
당장 법원 내부에서는 전원합의체 사건 처리가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는 있지만 통상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지 않아 왔다. 이 경우 재판 지연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법원 전합에서 심리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건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1월 26일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전합 회부가 유력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 14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인데다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조 대법원장까지 빠지면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법관은 11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빠지면 대법관 11명이다. 오석준 대법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의 상고심 때 대학 시절 친분을 이유로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회피한 것을 고려하면 겨우 전합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른 사유로 빠지는 대법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합 구성이 안 된다"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대법관 외에 엄상필·마용주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출신이다.
법원 인사에도 제동이 걸린다. 탄핵 소추안 가결 시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천대엽 대법관이 대행한다. 천 대법관이 내년 5월 7일 임기를 마친 후에는 오경미 대법관이 이어받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논란이 있어 직무를 대행하는 대법관 입장에서는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며 "2월 정기인사처럼 루틴한 보직 권한 정도는 행사하겠지만 고위 법관 인사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감사위원 등 대법원장의 고유 인사권한은 대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선택 교수는 "기존의 일을 맡는 현상 유지 업무는 권한대행 선에서 가능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기존 상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선 인사권 차단이야말로 여당의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추진단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직무 정지 기간에 법원과 조희대를 끊고 법관 정기인사 입김을 차단하며 법원조직 대수술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탄핵소추의 실익은 실질적이고 절실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판사들, 사법부 압박에 '집단행동' 촉구 본격화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판사들은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오는 30일 정기회의를 앞두고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침해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우리 법원은 외부로부터 그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장은 여당을 가리켜 "그들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합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나약한 선언문으로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며 "침묵으로 방관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관이 오히려 이 지점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비겁하거나 시대적인 소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6.11.19 © 뉴스1 최지환 기자
법원 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재판을 중단하는 '사법 파동' 같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1971년 1차 사법파동은 정치권의 외압에 맞선 사례로 기록됐다. 시국 사건에서 무죄가 잇따르자 공안이 판사들을 통제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방법원 판사 153명이 줄사표를 냈다. 사법부 탄압이라는 여론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
1988년 2차 사법파동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5공화국에서 중용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으며, 1993년 3차 사법파동 때는 소장 판사 40명이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두 파동 모두 법원 내부로부터 대법원장 퇴진 요구가 나왔다는 점에서 여당이 흐름을 주도하는 대법원장 탄핵과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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