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모태펀드 존속 불확실성 해소될까…이재명 공약에 업계 주목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정부 출자사업의 대표격인 모태펀드의 존속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산 확대와 존속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놓으며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모태펀드의 조기 종료 우려가 제기되던 가운데, 이번 공약이 투자 시장에 새로운 정책적 신호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벤처·스타트업 10대 공약’의 하나로 포함시키며, 벤처 투자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모태펀드는 혁신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존속기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단기 예산 복원이 아닌, 정책 연속성에 무게를 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2035년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통상적인 펀드 운용기간이 8년 안팎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7년 이후 모태펀드의 신규 출자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서 자금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태펀드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0% 삭감된 3000억 원대로 줄어들면서, 민간 매칭 비율이 급감하고 시장의 체감경기 또한 위축되는 분위기였다. 글로벌 대비 민간 자본의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한국 벤처 시장 특성상, 정부 출자의 존재감은 그만큼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단순한 예산 복원을 넘어 구조적인 불확실성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VC 관계자는 “정책이 단기성과에 따라 바뀌면 민간도 장기 전략을 짜기 어렵다”며 “이번 공약은 모태펀드를 통한 민간 유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모태펀드의 공사화 가능성이나 존속기한 무제한 연장 등 다양한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정책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적어도 ‘모태펀드가 종료된다’는 시나리오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 확대, 기업 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다양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투자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 의지를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존속 연장이나 공사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번 공약은 모태펀드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걷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장기 자금 유입의 마중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