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수와 시가총액 등 외형은 커졌으나 정보기술(IT) 버블 이후 추락한 시장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2005년 대비 시총은 15배(32조원→489조원), 상장기업수는 1.9배(917개→1731개) 증가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출범 시(1000포인트)보다 낮다.
금융위는 4차례에 걸쳐 벤처캐피탈(VC)·벤처기업·기관투자자·주관사 등 시장참여자, 학계,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노력을 촉진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예정이다.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에서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시장에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건수(38개)는 최근 3년 평균(15개)의 약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14개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할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기준 상향조정이 마무리되는 2029년에는 165개사(전체 코스닥 상장기업의 9.5%)가 이에 해당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손본다.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신재생에너지) 등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올해 중 이들 3개 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중 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AI 10명, 우주 10명, 에너지저장장치(ESS) 5명, 신재생에너지 5명, 바이오 10명, 기타 IT·로봇·소재 20명 등 총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반대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며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 한도(현행 3000만원)를 확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내년 3월 법 시행) 세제혜택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이 외에도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은 25%에서 30%로 확대한다. BDC의 경우 기존 자산운용사(42개사)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즉시 BDC 운용을 허용하고 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을 탄력 적용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현행 코스피 지수)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비율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사 코스닥 리서치 인력도 확충한다. 최근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인가·지정을 받은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험자본 확대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코스닥 리서치 보고서 전담인력(평균 4.6명→9.2명) 및 발행수(평균 396건→621건) 확대 계획을 세웠다.
모·자회사 중복상장, 기업공개(IPO)시 공모가 과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중복상장의 세부 심사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한다. 현재는 쪼개기 중복상장(분할 후 중복상장)에 대해서만 강화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분할 외 중복상장(인수·신설)에 대해서도 세부 심사기준을 규정화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IPO시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일반투자자가 부여된 권리를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단계별·투자자별 안내를 강화한다.
주관사가 IPO시 기업의 추정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출한 경우 추정치와 실제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공시해 주관사가 공모가 산정시 추정실적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견제한다.
IPO 공모가의 적격성 제고 및 중·장기 투자자 확충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에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