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이미지(출처=챗GPT)
21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 아젠다로 부실 기업 신속 퇴출이 전면으로 부상한 반면, 코스닥·벤처 업계가 요구한 연기금 자금의 3%를 동원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이번 대책은 세제·연기금·펀드 등을 핵심으로한 ‘2018년식 패키지’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위한 거래소 조직 개편과 기술별 맞춤형 상장심사 제도 신설, 부실기업 신속퇴출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 등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상장폐지 형식적 절차도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부실기업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취임 후 처음 간 곳이 증권거래소인데 그때도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장폐지 얘기했는데 6개월간 진척이 있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올해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등에 따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건수(38개)는 최근 3년 평균(15개)의 약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14개사가 대상에 해당하며, 2029년(300억원)에는 165개사(전체의 9.5%)가 이에 해당한다.
기관투자가의 실질적 자금 유입 유도 방안으로 업계의 요구 사항이었던 연기금 자금의 일정 비율(3%)을 동원하는 방안은 빠졌다. 대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비율 반영해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외에 세제 유인책으로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 한도(현행 3000만원)를 확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세제혜택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시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책임성 제고를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이고, 추정실적과 실제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공시해 공모가 과대평가 가능성을 견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100선까지 상승할 것” VS “번번히 실패한 정책”
이같은 부양책에 힘입어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 11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코스닥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 모태펀드 자금이 벤처펀드 등으로 유입되고 국민성장펀드 투자도 집행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코스닥 시가총액이 약 100조원 증가한다면, 코스닥 지수는 11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부양책과 함께 모험자본 활성화 과정에서 기관의 안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과거 정부 차원의 코스닥 활성화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코스닥 시장은 1996년 7월 1000포인트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출범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대비 시가총액은 15배(32조원→489조원), 상장기업수는 1.9배(917개→1731개) 증가했지만 정작 지수는 제자리걸음이다. 외형만 커지고 지수는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통합 거래소를 출범하고 모태펀드를 조성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한 해 100% 올랐다가 이듬해 40% 급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코넥스 시장 개장과 기술 특례 제도를 도입했으나 코넥스는 현재 117개 종목 합계 시가총액이 3조원에도 못 미치는 개점휴업 상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테슬라 요건’ 도입과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절세를 노린 자금이 몰려들었지만 주식보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쏠렸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년간 있었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결과는 늘 ‘반짝 급등 후 장기 부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