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특별심사팀이 BDC,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심사와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 및 외국계펀드를 담당하기로 했다. 펀드심사1팀은 공모펀드 외 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펀드심사2팀은 PEF 제도 개선방안 등 추가 업무 수요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체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반을 2개 추가 신설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로 인해 불공정거래 제보·민원이 증가하고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감시 대상도 확대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호가 유형 추가 등 매매거래제도가 대폭 변화하며 대체거래소와 연계된 신종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도 늘었다고 한다.
이에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장밀착형 시장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 사안을 집중감시 후 신속히 기획조사로 연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적연금 시장 확대 및 연금제도 개선에 따라 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도 신설한다. 현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 및 퇴직연금 의무화 등과 함께 연금제도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본시장 연계 강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등 퇴직연금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윤택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전담하는 ‘연금혁신팀’을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회·정보의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수익률 제고 등 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