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기술처럼 세상을 바꾼 기술과 혁신들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인프라 정비와 함께 민간의 창의성·실행력이 함께 발휘된 결과”라며 “자본시장은 이러한 공공-민간 공동 혁신모델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미래 가능성을 선별하여 위험을 감내하고 장기적 성장에 투자하는 만큼 가장 생산적인 금융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 제공
먼저 금융위는 벤처·스타트업의 주식이 안전하게 거래되도록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한다. 2019년 증권 전자등록업이 허가제로 도입된 이후 지난 6년간 새로운 전자등록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잡았지만, 비정형·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법무부 등과 협업하여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함으로써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활성화되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낮은 법적 안정성으로 인한 거래 활성화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2026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PEF ‘원스트라이크 아웃’
PEF에 대한 규율체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한다. PEF는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또 GP의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도 대폭 정비한다.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대상에 포함한다.
PEF의 차입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시 그 사유,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투자자 및 시장에 의한 규율 강화를 위해 투자자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하여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한다. PEF 투자원칙, GP-LP간 표준계약서 등을 담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정책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마련한다. PEF가 기업인수시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의원입법)할 예정이다.
대형IB의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된다. 최근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5개 증권사에 대해 투자관리계좌(IMA)와 발행어음 업무 영위를 지정·인가한 바 있다.
5개 증권사의 지난 9월말 기준 모험자본 투자잔액은 5조1000억원으로, 향후 3년간 총 15조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2028년말 기준 총 20조4000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3년간 모험자본 공급계획을 보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약 4.5대 5.5의 비율로 나뉜다.
직접투자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공급(약 85%)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주택담보부증권(P-CBO) 등의 구조화 금융(약 15%)을 통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
간접투자는 다양한 투자조합(약 26%)과 정책펀드(약 74%)를 거쳐 모험자본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개별 투자항목별로는 지난 12월 11일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이 약 27%(4조700억원)로 가장 높다. A등급 이하 채무증권(2조2000억원)과 중소·벤처기업(2조원)에 대한 직접자금공급 비중이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의 기관투자자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계획이 3년간 약 1조2000억원에 이르면서 코스닥 시장의 안정적인 투자수요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책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벤처기업협회장, 코스닥협회장, 금융투자협회장, PEF협의회장, 벤처캐피탈(VC)협회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대리),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한국ESG기준원장(대리), 한국투자·미래에셋·하나·신한투자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김유성 연세대 교수, 곽준희 서강대 교수,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