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사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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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1월 05일, 오후 02:2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모든 사건이 아니라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마친 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11주가 소요된다”며 “이 기간 동안 증거가 인멸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인지수사권 논의가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사파트와 특사경 간 방화벽을 설치하고 정보 교류를 금지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수사심의위를 구성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되 과정과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는 구조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포렌식 인력 부족이 사건 처리 지연의 핵심 병목”이라며 “포렌식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대응단에 국 단위 조직을 하나 더 신설해 경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휴대전화 포렌식 한 건에 심한 경우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1·2·3호 사건 모두에서 포렌식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인력 충원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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