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11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실행력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중기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지난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확보, 단독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겼다. 자민·유신 연립 의석은 354석으로 확대됐다. 단일 정당 기준 전후 최다 수준으로, 중의원에서 이른바 ‘개헌선’을 확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가결이 가능해졌고, 헌법 개정 논의 역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정책의 초점은 재정과 성장 전략에 맞춰져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 부양을 통한 성장과 국가 안보를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6월에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위한 ‘경제·재정 관리 및 구조개혁 기본방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6년 중반부터 본격화될 ‘적극 재정’의 구체적 윤곽과 함께 새로운 재정 건전성 목표 제시 여부가 관건이다.
식료품 소비세 한시 인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적자 국채 발행은 배제한다는 방침으로, 재원 조달의 현실성과 2년 후 세율 복원 가능성이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했다. 주가는 정책 추진력 강화 기대와 미 증시 상승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달러·엔 환율도 155~156엔대에서 등락하는 등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해외는 인플레·금리 경계…엔화 향방은
해외에서는 보다 신중한 시각이 나온다. 정권 기반이 강화된 만큼 중기적 재정 지출 확대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는 평가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일본은행(BOJ)이 현재 0.75%인 정책금리를 2027년 말까지 1.50%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시행될 경우 물가 상승과 엔저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6년 임기가 끝나는 BOJ 심의위원 2명의 후임 인선 역시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증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엔저 기조와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위기관리 투자 확대 구상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대중 강경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외교 노선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일정 부분 신임을 받았다는 해석에서다.
당초 조기 총선 이후 엔화 약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시장 흐름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자민당 압승에도 불구하고 재정·금리 여건상 대규모 확장 재정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BOJ의 추가 금리 인상과 미·일 통화정책 차별화가 맞물리면서 엔화는 약세 전환보다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라는 “정부가 향후 BOJ 심의위원 인선에서 비둘기파적 인물을 지명할 경우, 시장이 이를 통화정책에 대한 간접적 압력 신호로 해석해 엔화에 단기적인 약세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