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논쟁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과 정치적 논리에 따른 요금 결정 구조에 있으며, 이를 끊기 위해서는 독립 규제기관을 축으로 한 ‘전력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기후솔루션이 개최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독립규제기관 설립 토론회’에서는 전력 소매시장 구조 개편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제도 설계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제 발제자로 나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 연구위원은 한국 전력시장의 핵심 문제를 ‘한전 판매 독점과 정치적 전기요금 결정’으로 규정했다. 전기요금이 원가·수급 여건이 아닌 정치적 요인과 물가 관리 논리에 따라 결정되면서, 한전 부채 누적과 공급안보 리스크, 수요관리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전력 소매가 완전 독점 상태인 거의 유일한 사례”라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수송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소비자는 공급자 선택권이 없고, 맞춤형 요금제나 민간 직접구매계약(PPA) 시장도 충분히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위원회를 예산·인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프라 기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위원은 △원가·환경비용을 반영한 요금 정상화와 취약계층 표적 지원 △송배전망 분리와 단계적 소매경쟁 도입 등을 정책 해법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세훈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독립규제기관의 필요성을 짚었다.

김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계통·요금 구조”라며 “한전과 발전 자회사 포트폴리오가 석탄·액화천연가스(LNG)·원전에 편중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 자산의 이용률과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이해충돌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요금 측면에서도 그는 “형식상 총괄원가 보상 구조지만 실제로는 정치·물가 관리에 종속된 왜곡된 체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연독점인 망의 중립성과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요금 규제를 맡을 독립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전력 거버넌스 개편의 현실적인 이행 과제가 쟁점이 됐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전 독점 구조를 둔 채 규제기구만 손보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소매 경쟁·망 중립성·독립규제·전력감독원을 묶은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은 “전기요금 개편의 방향과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소비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전기위원회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전력감독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견해는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을 감시·점검하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부처 내부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전원 증가로 계통·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만큼 이에 걸맞은 독립적·전문적인 전력감독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드는 사안인 만큼,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며 “구체적 설계는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면서 “전력감독원 논의가 이번에는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