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했다. 기업들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에 걸친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급등에 가장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 등을 위해 80억원 규모 긴급지원바우처 등 가용한 물류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4월 1일 기준) 67개사를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달 20일부터 105억원 규모의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수출바우처(255억원) △해외 공동물류센터(59억원) △해외지사화(75억원)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 물류 관련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기존 20조 3000억원에서 24조 3000억원으로 늘려 운전·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 등을 확대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도 제작자금 보증한도 2배 우대, 수입보험 규모 확대 등 3조 9000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중동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유턴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나프타 등 국내 수급난 발생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서류제출·검사 최소화로 긴급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중동지역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기업에 신속히 안내하기 위해 코트라의 ‘중동 전쟁 긴급대응 데스크’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