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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2차 때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통휘발유는 리터(L)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정유사 공급 상한이 2주간 그대로 유지된다.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취지 아래 국제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과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뤄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최고가격 결정의 기준인 최근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전 기간보다 오름세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앞선 2주 전과 비슷했으나 경유는 15% 이상 올랐다. 그러나 화물차 운전자·택배 기사·농민·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를 감안해 동결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제 석유가격을 결정하는 국제유가가 미국-이란의 휴전 합의로 크게 내린 것도 고려됐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7일 배럴당 109.3달러에서 8일 94.8달러로 떨어지며 하루 새 13% 급락했다.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13.0달러에서 94.4달러로 내려가 낙폭이 16%에 달했고, 두바이유 역시 121.9달러에서 101.2달러로 17% 떨어졌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경유 이용자는 국내 운송·물류와 영업 활동을 담당하는 계층이라 단순한 수요관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중동 사태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휘발유보다 더 큰 폭의 인상 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유 국제제품의 경우 하룻새 22%나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처럼 출렁이는 흐름을 보여 마지막 급락분을 일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비교할 때 3차 최고가격제 설정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양 실장은 “경유는 약 300원, 등유는 약 100원, 휘발유는 약 20원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산업부
◇ 6개월 제도 유지에 목적예비비 4.2조 확보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된 상황에서 수요관리를 병행하면서도, 유가 변동성이 큰 만큼 민생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민간 부문의 손실 보상 등 재정 소요와 관련해 6개월간 제도 유지를 전제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확보해 놓았으며, 현재까지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유가와 전쟁 상황 모두 불확실성이 큰 만큼 지금으로선 준비된 예산으로 감당 가능하지만 얼마나 길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탄력 대응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청주시의 자영 알뜰주유소 창현주유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 불법 인상 ‘무관용’…‘착한 주유소’ 102곳 인증
정부는 이와 함께 주유소 가격 담합이나 불법 행위 단속도 진행 중이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지난 한 달간 전국 4851개 주유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사재기(보관주유) 8건 △가짜석유 판매 1건 △등유를 차량 연료로 유통한 사례 3건 △정량 미달 1건 △영업 방법 위반 27건 등이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며, 현재까지 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건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과 협업해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고 불법행위 이력이 없는 주유소 102곳을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오는 10일부터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민간 내비게이션 앱에서도 별도 표기가 이뤄져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지역 주유소 평균 경윳값은 2002원으로 전날보다 7원 더 올랐다. 서울 경윳값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됐던 지난 2022년 8월 4일 이후 3년 8개월여 만이다. 같은 시간 서울 평균 휘발윳값은 2019원을 기록했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1983원을 나타내며 2000원에 다가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