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주식에 한정된 통합계좌 대상을 ETF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만간 규정 변경 예고를 할 예정이며, 준비된 기관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선행 시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분야 10대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자본시장 분야를 최우선 성과로 꼽았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에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했다”며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적 박스피 구간에 갇혀있던 코스피는 1년 만에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의 구조적 분기점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2698.97포인트였던 코스피는 지난 14일 종가 기준 7981.41포인트까지 상승해 195.7% 올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세계 13위에서 7위권으로 뛰어올랐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예외 허용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5월 중 두 차례 세미나를 열고 5월 말∼6월 초에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미래첨단산업의 중복상장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 방식보다는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 구체화, 주주보호 노력 충분성 판단기준 설정 등 보편적 절차·기준 위주로 설계하겠다”며 예외 허용 방침을 전했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는 국내 모회사에 상장된 자회사가 해외 증시에도 상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규제로, 그동안 첨단산업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코스닥 승강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코스닥 내에 프리미엄·스탠더드 등 시장을 구분해 기업이 실적·성장성에 따라 상위 시장으로 올라가거나 하위 시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시장 구분 기준에 대해 나스닥 사례처럼 시장 내 구분을 통해 차별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프리미엄·스탠더드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른바 ‘삼전·하닉 ETF’)에 대해서는 글로벌 정합성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해 상품명에 ‘ETF’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가총액 10% 이상·거래량 5% 이상 등 기초자산 기준을 엄격히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제재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건을 금융감독원에 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서 보다 정교하고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며 추가 감액 의도를 부인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감원이 의결해 올린 ELS 관련 은행·증권사 과징금 안건을 이례적으로 돌려보내 추가 감액 의도가 아니냐는 시장의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이 보완 조치안을 제출하면 즉시 검토해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