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전력망 건설을 기본계획 단계부터 연계해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SOC 사업과 전력망 건설을 함께 계획해 노선 중복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등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민간의 송전망 건설 참여를 확대해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근 한국전력 정책조정실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전력산업 발전을 통한 전력안보 강화 세미나’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입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김 실장은 전력망 건설을 도로·철도 등 다른 SOC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와 전력망을 함께 계획하면 새로운 도로·철도 노선을 활용해 전력망을 건설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도로는 도로대로, 철도는 철도대로, 전력망은 전력망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기본계획 단계부터 같이 공동 조사를 하게 되면 전력망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망 노선 정보를 기본계획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함께 나누는 개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전력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민간이 건설하고 나중에 한전에 양도하는 방식 등 민간 참여를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력망의 공공성을 고려해 운영은 한전이 맡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전망 운영까지 민간에 맡길 경우 민영화 논란이나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건설 과정에는 민간이 참여하고 완공 이후 운영은 한전이 맡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취지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입지’ 방식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을 100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자 중심의 개발 방식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지금까지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구축한 태양광 발전량에 맞먹는 규모를 앞으로 5년 안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이 전체적인 단지를 조성하고 공모하는 방식의 공공 주도 태양광 계획입지를 통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실장은 도심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고,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되고 비수도권에 발전설비가 집중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처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력 안보 강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역할과 입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력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