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오는 11월 2일 예정된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3년간 업종별 PBR 하위권에 머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개 대상이 최대 220개 기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PBR은 저평가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PBR 하나로 기업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저평가 원인이 단순히 주주환원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 부족과 낮은 수익성,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 취약한 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내 연구 결과를 인용해 “한국 상장기업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PBR이 낮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며 “결국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기업가치 개선 여부보다 계획 제출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계획을 제출하는 것과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과를 내라는 것이지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PBR 기업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별 저평가 원인에 맞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성장성이 부족한 기업은 연구개발(R&D)과 신사업 투자 확대 여부 점검 △자본효율성이 낮은 기업은 저수익 사업 정리 유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저PBR 기업을 공개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저PBR의 원인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촘촘히 짜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IMA 해외 사모대출 투자 우려…“원금 지급 부담 증권사로 전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증권사의 IMA 운용 과정에서 해외 사모대출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IMA가 당초 정책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모아 기업금융 등에 운용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김 의원은 IMA로 조달한 자금의 70%를 국내 기업금융에,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한 제도적 취지를 거론하며 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IMA 운용 내역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IMA 1호와 2호 상품에서 해외 사모사채 투자 비중은 각각 28.7%, 24.5%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국 사모자산 운용사 블루아울의 한 펀드에서 환매 중단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도 한국투자증권이 블루아울의 다른 펀드에 585억원, 골드만삭스와 아폴로 관련 자산을 포함해 총 1755억원을 추가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이 신규투자 관리를 주문한 이후에도 404억원을 더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모대출 관련 자산의 투자 비중이 낮아졌다는 한국투자증권의 설명에 대해서도 실제 투자 잔액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비중은 26.9%에서 15.8%로 내려간 건 맞는데 모집액이 67% 늘어나서 분모 효과일 뿐 잔액은 거의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해외 사모사채 투자를 국내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가교자산’이라고 설명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투자 대상 펀드의 환매 제약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투자한 블루아울 관련 펀드에서 올해 1분기 펀드 규모 대비 환매 신청 비율이 21.9%에 달했지만 실제 환매 비율은 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해당 펀드의 5월 신규 유입 자금도 전년 동기 대비 95%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IMA 만기 시점에 운용자산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증권사는 고객에게 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IMA 1호가 2년 만기인데 만기에 증권사는 원금을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며 “해외 사모사채에 25~30%를 투자하고 환매 제한이 있는 펀드에 많이 투자하다 보면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을 증권사의 고유자산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 생긴 부실이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며 해외 사모대출 투자 경위와 펀드별 환매·회수 내역, 만기 대응 계획 등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위험도 함께 거론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액이 22조원으로 전체 금융권의 67%를 차지한다며 금융당국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에서 사모대출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어 금감원과 함께 국내 위험노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개별 회사별로도 말씀 주신 부분을 살펴서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