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행 정부안에서 제외된 완성 전기차 업계를 중심으로 지원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정책실장과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제도로,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미국 IRA의 생산세액공제와 유사한 구조로 국내 첨단산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안에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완성 전기차는 제외되면서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완성차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총리 역시 앞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해당 정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5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도 관련 추진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재경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과 3대 핵심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