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연쇄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투자자 손실과 증권사의 신용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 매도에 따른 추가 하락을 막으려는 조치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시 연쇄 하락 악순환 막는다”…담보비율 140% 의무 한시 면제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담보유지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 고객 신청에 따라 기존 140%인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낮추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객이 신청하면 반대매매를 1영업일 유예하는 것이다. 전자는 강제 매도 대상 자체를 줄이고, 후자는 주식 처분 시점을 늦추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반대매매가 또 다른 반대매매를 부르는 연쇄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계좌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진다. 이 매도 물량이 주가를 더 끌어내리면 다른 계좌에서도 담보비율 미달이 발생한다. 다시 반대매매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증시 급락으로 이런 우려는 커졌다. 코스피는 이달 첫 거래일인 2일 5859.08에서 이날 5018.85로 14.34% 하락했다. 미국 중간선거 전후 인공지능(AI) 투자 위축 우려가 확산하면서 낙폭이 커졌다. 지난 6일에는 장중 4911.28까지 밀렸고, 이날도 장중 4990.66까지 떨어져 500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현행 제도상 증권사는 주식 등 담보가치를 빌려준 돈의 14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주가가 떨어져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채우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가 진행된다. 예컨대 자기자금 1000만원에 신용융자 1000만원을 더해 200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할 경우, 주가가 30% 하락하면 주식 평가액은 14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담보유지비율도 140%까지 떨어져 추가 하락 시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된다. 추가담보 납부기한(통상 연속 2거래일)까지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강제 매도가 이뤄진다.

◇반등 못하면 ‘폭탄 돌리기’…증권사 위험관리도 부담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반대매매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대매매를 미루는 동안 담보가치가 더 떨어지면 투자자는 손실이 커지고, 증권사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 A씨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신용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평소 종목별 위험도에 따라 담보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위험성이 높은 종목은 신용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증권사들도 종목마다 담보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위험한 종목은 미리 걸러내 담보대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주가가 회복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가가 연이어 급락하면 기존 위험관리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B씨는 “주가가 연이어 폭락하면 담보비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유예에도 한계가 있다”며 “다른 이유로 다시 폭락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등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시장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레버리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이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담보유지비율 완화 여부를 증권사 재량에 맡긴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증시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증권사로서는 당국의 방침을 거스르기 어렵다. 그러나 반대매매를 유예했다가 주가가 추가 하락해 부실이 발생하면 그 위험은 증권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며 “알아서 문제없게 하라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노조 차원의 우려도 나왔다. 이남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장은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시장이 불안해지면 위험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금융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담보가 부족한 주식의 처분을 늦추는 동안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투자자는 주식을 모두 팔고도 빚이 남을 수 있고, 증권사는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