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는 전자파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독립적인 소통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전자파 측정값이 기준치를 충족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장기간 노출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자와 독립된 전문조직이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듣고, 전자파 측정과 정보 공개를 맡도록 하는 구상이다.

채수민 한전 건설기획담당부장은 9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제1차 전력 전주기 갈등예방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전자파 전문조직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전선로 후보 노선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문조직이 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 참여해 주민과 측정 대상·장소·방법을 협의하고, 주민이 참여한 측정 결과를 해석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기술자료와 측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현장을 지원하되, 전문조직의 판단과 발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 시행자인 한전이 전자파 측정 결과까지 설명하면 주민들은 공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설득으로 여겨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채 부장은 사업자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밀양 765킬로볼트(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들었다. 당시 주민들은 장기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우려했지만, 한전은 국내외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만 설명했다.

결국 주민 반대가 장기화하면서 선로는 당초 계획보다 약 72개월 늦은 2014년 12월에 준공됐다. 채 부장은 “사업 시행과 보상 협의를 맡은 한전이 안전성까지 설명하면 주민이 이를 사업 추진을 위한 설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2027년 전문조직의 시범운영을 통해 입지 선정 단계의 주민 소통 지원과 주민 참여형 측정 절차를 점검하고, 2028년 이후 정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 논의 내용을 향후 전력망·전자파 관련 국민소통 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민 민원이 주요 송변전 사업의 준공을 늦추는 가장 빈번한 사유라는 분석도 나왔다. 은재호 한국외대 EU융합전공 겸임교수가 인용한 한전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송변전 사업 104건 가운데 68건(65.4%)이 목표 준공 시점을 넘겼다. 목표 시점에 준공한 사업은 19건, 목표 시점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업은 17건이다. 지연 사유는 주민 민원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행공정(31건), 인허가(28건)가 뒤를 이었다.

은 교수는 전자파 갈등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주민의 질문과 사업자의 답변이 엇갈린다는 점을 짚었다. 주민은 송전선로 인근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묻지만, 한전은 측정값이 인체보호 기준을 밑돈다는 점을 주로 설명해 왔다는 것이다. 은 교수는 “국내 기준이 단기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장기간 낮은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될 때의 영향은 확인된 사실과 과학적 불확실성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 전력망의 성공도 없다”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과학적 정보 제공과 갈등 예방, 주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