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협상이 결렬되자 산업부는 이달부터 장·차관 주재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2일 차관 주재 회의에서 한수원의 대응 계획을 살핀 데 이어 이날은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까지 참석해 기관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와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주계약을 맺은 뒤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시공계약을 협의해 왔다. 한수원에 따르면 양측은 약 15개월간 91차례 협의했지만 상세설계에서 확정되는 공사 물량의 정산 방식과 시공사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수원은 계약 체결이 더 늦어지면 후속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난달 29일 협상 종료를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협상 종료 당일 컨소시엄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사비를 낮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수원이 협상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 종료 경위를 둘러싼 공방은 이달에도 이어졌다. 대우건설 노조는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이 새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이튿날 설명자료를 내고 체코 발주사가 당초 요구한 9월보다 늦은 10월 말로 협상 시한을 정해 대우건설에 미리 알렸다고 반박했다. 수정안이 제출된 뒤에도 물량 정산 방식과 업무 범위, 체코 발주사와 맺은 주계약 조건을 시공계약에 반영하는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한수원 설명이다.
◇ 시공사 선정 전 건설허가 신청…한수원 인력 추가 투입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수원은 새 시공사 선정과 건설허가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팀코리아 기업들은 시공계약 협상이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정부와 함께 신속히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시공사 교체 기간에 처리할 업무와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정리하고,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새 시공사 선정 목표가 내년 7월인 만큼, 건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업무는 시공사가 정해지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 한수원은 설계·인허가와 부지 정보 검증 및 숙소 부지 확보에 필요한 일을 △직접 맡을 업무 △기존에 계약을 맺은 체코 기업에 맡길 업무 △새 계약이 필요한 업무로 나눴다. 업무별로 주간 계획을 세워 진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새 시공사를 뽑는 절차도 병행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과 공동 전담팀을 꾸려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보다 선정 기간을 줄이고,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공사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산업부는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지키고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사업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정·외교적 지원이 필요한지도 살필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전 공기업이 더 큰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도록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와는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와 수시 면담, 국장급 주간회의 등 각급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를 지키고, 팀코리아에 필요한 협조를 이들 채널을 통해 체코 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작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주기기 및 주요기자재 공급 등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