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법원이 지난해 3월 열린 고려아연(010130)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000670)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처리된 주요 안건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정관 변경과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형성한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다. 당시 고려아연은 상호주 관련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상태에서 정기주총을 진행했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상호주 구조를 형성해 이를 통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해당 주총 결의의 취소를 요구해왔다. 이번 판결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결권 제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상호주 관련 규정을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해 기존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사법적 제동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확정한 바 있다. MBK·영풍은 이번 정기주총 결의 취소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고려아연 측이 잇따라 취한 의결권 제한 조치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처리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에도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측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주관적 사정을 근거로 상호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달리 판단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관련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 확정된 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상호주 관련 법리등을 토대로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소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