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th SRE][Issue]주주권리 강화하는 개정 상법…‘채권자 권리’는 어디로

주식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AM 11:00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주주 권리가 세 차례 개정으로 두터워지는 동안 채권자는 60여 년 전 설계도에 묶여 있다. 2025년 7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같은 해 9월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올해 3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이어진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 기업이 주주 이익을 우선할수록 채권자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채권자를 지킬 제도는 수십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전문가들은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채권자 보호’ 공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채권시장은 커졌는데 보호 제도는 그대로”



한신평은 지난 4월 세미나에서 개정 상법 시행으로 주주친화적 의사결정이 심화되면 채권자의 회수 안정성이 훼손돼 주주와 채권자 간 ‘부의 이전’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과도한 배당은 이익 유보를 통한 유사시 손실 흡수 능력을 줄이기 때문이다. 대응책으로는 회사채 발행 때 기존보다 보수적인 재무약정을 설정하고 배당·자본정책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적 조치가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문제는 우회로다. 한 SRE 자문위원은 “다들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개정 상법을) 우회할 방법 같은 것들”이라며 계열 지원이 어려워지자 예전에 쪼갰던 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하는 움직임을 예로 들었다. 이어 “상법개정 자체가 주주 이익을 강화하는 거니까 (채권자 입장에선)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합병·분할 때 발행회사는 채권자 이의제출 사항을 공고해야 하고,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SRE 자문위원은 “채권자가 보호받으려면 3분의 1을 모아야 하는데 다른 채권자가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주주에게는 주주명부가 있지만 채권자는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사채권자집회 결의에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총사채액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고, 무기명 채권 보유자는 집회 1주일 전에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 절차를 정한 상법 조문이 1962년 제정된 뒤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문위원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때도 채권자 이의제출을 검토했지만 해도 채권자가 모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합병 등이 가결돼도 발행사가 채권을 되사주는 구조는 아니다. 기한이익상실(EOD)이면 액면가 상환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 주주는 반대하면 매수청구권이 있지만 채권자는 그렇지 않다. 최근 SK이노베이션 바이백도 강제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담보채권자인 메리츠에까지 희생을 요구하는 점을 들어 채권자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평가도 주를 이뤘다.

개선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JTBC 사태를 계기로 사채관리회사 설치 의무화와 사채권자집회 참여 요건 개선, 단기사채에 대한 집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사채관리회사는 법에서 설치를 강제하지 않고, 지정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사채 소유자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상법을 고치고, 장기적으로 전자 집회까지 검토하자고 분석했다.

SRE 자문위원은 “채권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활성화됐는데 채권자 보호 제도는 그만큼 발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채권자 이익은 침해될 수 있는데 채권자 보호는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7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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