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中, 영화·게임 심사 비차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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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8일, PM 05: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했다.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고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도 협정에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 4년 넘게 멈췄던 공식협상…올해만 다섯 차례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시작됐다. 양국의 입장 차로 2020년 10월 이후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1월 재개됐다. 올해 1월 한중 정상이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뒤 양국은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며 이견을 좁혔다. 올해에만 1월 베이징에서 열린 13차 협상부터 10월 서울에서 열린 17차 협상까지 다섯 차례 공식협상을 진행으며, 그 결과 협상 개시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에 이르렀다.

◇ 영화·게임 심사 비차별…한국 여행사, 중국서 관광객 직접 모집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을 통상협정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기존 협정에서 영화로 한정했던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혔다.

관광 분야에서는 베이징·상하이·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쓰촨 등 12개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여행사가 현지에서 방한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별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인 방한객은 548만명으로 전체 방한객의 28.9%를 차지했다.

◇ 로펌 제휴 지역 확대…유통·건설·금융 진출 여건 개선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맡거나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설립 지역에는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더해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포함된다. 한국 유통기업은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현지 기업과 합작 없이 독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한국 건설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유형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 한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에서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대여·임차와 영화 상영 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규제를 협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 기술이전 강요 금지…시장 개방 예외만 목록에 명시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는 설립 전 투자 단계까지 넓힌다. 근거 없는 청구를 조기에 각하하고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은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개방 예외를 유보목록에 적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유보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새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도입한다.

이번 타결로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24년 한중 서비스 교역액은 388억달러로 한국 전체 서비스 교역의 12.4%를 차지했다. 같은해 한중 상품 교역액은 2729억달러로 한국 전체 상품 교역의 20.7%였다. 산업부는 중국 측과 협정문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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