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이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이 시작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양국 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올해 협상이 재개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중국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의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국적에 따른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콘텐츠 분야의 이 같은 내용을 통상협정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간 공동제작의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과 공동제작한 콘텐츠가 현지 콘텐츠로 인정받으면 외국 콘텐츠에 적용되는 편성·상영 규제를 피할 수 있어 국내 제작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장 마감 이후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SM엔터테인먼트는 전 거래일 대비 29.91% 오른 9만 9900원까지 치솟으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YG PLUS(037270)도 상한가에 올랐다. JYP Ent.(035900)(JYP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352820),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CJ ENM(035760) 등 주요 엔터·콘텐츠주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급등세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이후 사실상 막혀 있던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K팝 업계는 중국 내 대규모 공연과 방송 활동 재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K팝의 주요 해외 시장 중 하나였지만 한한령 이후 한국 가수들의 현지 공연과 방송 출연이 크게 위축됐다.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방되면 공연과 음반 판매, 팬미팅, 광고 등 다양한 사업에서 수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드라마와 영화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외국 콘텐츠 수입·편성 규제를 고려하면 이번 공동제작 대상 확대는 단순한 수출 증가를 넘어 현지 제작사와의 합작을 통한 시장 진입 경로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제작비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의존도가 높아진 국내 제작사들에는 새로운 투자·유통 시장을 확보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합의를 한한령의 전면 해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K팝 공연과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 허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최혜국대우 역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심사 면제나 자동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원칙인 만큼 실제 중국 당국의 심사·허가 관행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중 관계 개선에 따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여러 차례 고조됐지만,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연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걸그룹 케플러의 중국 푸저우 공연이 연기됐고, 하이난성에서 추진된 대규모 K팝 합동 공연도 성사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양국이 콘텐츠 교류 확대를 통상협정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 10년 가까이 닫혀 있던 중국 시장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공연 허가와 콘텐츠 심사 등 후속 조치가 실질적인 한한령 완화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