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베어허그' 띄우지만…저평가 상장사 570곳 경영권은 '철옹성'

주식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9일, AM 06:10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지렛대 삼아 저평가 상장사 경영진을 압박하겠다고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소유구조가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과반 지분을 쥔 곳은 외부 투자자가 아무리 웃돈을 얹어도 경영권을 뺏어오기 불가능한 구조여서다. 인수 제안을 강제 공개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도입해도 견고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흔들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 개정에 이어 경영권 경쟁을 기업가치 제고의 새 수단으로 꺼낸 정부가 정작 넘어야 할 벽은 인수 절차보다 국내 기업들의 견고한 지배구조라는 이야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주가는 싼데 경영권은 안전한 상장사 수백곳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를 넘으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 미만인 상장사가 약 57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상장사의 약 22% 수준이다.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지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 경영권 상실 압박에서는 자유로운 기업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를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책임을 강화한 데 이어, 외부 투자자와의 경영권 경쟁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인수 절차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대주주가 쥔 의결권을 흔드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다. 지배주주 측이 과반 지분을 확보한 기업은 외부 투자자가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모아도 경영권을 가져오기 어렵다. 인수 제안을 검토하도록 해도 대주주가 주식 매각을 거부하면 경영권 경쟁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지분 12%로 경영권 교체 사례 있지만…과반 지배기업은 쉽지 않아

지분이 분산된 기업에서는 실제 경영권 교체가 이뤄진 사례는 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삼에스코리아에서는 투자목적회사 한국웨이퍼홀딩스가 지분 12%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8%였다. 기존 경영진과 대립하다 주주총회에 앞서 합의가 이뤄졌고, 같은 해 6월26일 주총에서 새 경영진 측 이사 6명이 선임됐다. 당시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어서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이사 선임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과반 지분을 가진 기업은 다른 주주들이 힘을 합쳐도 경영권을 교체하기 어렵다. 의결권이 집중된 기업에서는 외부 인수자가 높은 값을 제시하더라도 대주주가 주식을 팔지 않는 한 경영권 이전이 성사되기 힘들다.

국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출자구조도 경영권 경쟁의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기준 총수가 있는 89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직접 지분율은 평균 3.5%에 불과했다. 반면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61.4%, 계열회사 지분율만 55.5%였다.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주식은 많지 않아도 계열사 출자를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다. 외부 투자자가 특정 상장사의 지분을 매집하는 것만으로 지배구조 전체를 바꾸기 어려운 배경이다.



◇베어허그로 제안 알려도…거부하면 매각 강제할 길 없어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는 한국형 '베어허그'는 상장사가 인수 제안을 받으면 이사회가 검토하고 판단 결과와 이유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인수 제안을 기존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묵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반주주에게도 판단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사회가 제안을 공시하더라도 과반 지분을 쥔 대주주가 팔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만이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행동주의 펀드들 역시 높은 대주주 지분율 앞에서는 번번이 한계에 부딪힌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올해 삼영전자공업 주총에서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3%룰'을 활용해 감사 선임에 성공했지만, 자사주 취득·소각 주주제안은 부결됐다. 경영진을 감시할 발판은 마련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냈지만, 자본 배분까지 바꾸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상무는 "정부의 적대적 M&A 활성화 시도는, 경영권 경쟁 활성화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면에서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국내 시장처럼 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적대적 M&A가 성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3%룰을 활용해 감사를 선임하고, 내부를 견제하는 정도밖에 통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저평가 상태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기업은 차라리 상장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PBR 0.5배 이하인 기업을 상장폐지한다고 하면 기업들도 주가를 그 수준까지는 맞추려고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장 혜택 누리면서 독점 경영…주식 분산 요건 손보나

상장기업의 과도한 지분 집중 문제는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도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가 지분 과반을 보유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은 10%도 안 되는 기업을 거론하며,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상장 혜택만 누리는 기업의 퇴출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행 상장유지 요건에 포함된 주식 분산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관건은 상장유지 요건을 손보는 것이 실제 경영권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늘더라도 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계속 보유한다면 외부 투자자의 경영권 인수는 여전히 어렵다. 기존 지배주주가 쥔 의결권을 흔들 수 있어야 적대적 M&A도 현실적인 투자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 사모펀드(PEF)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인수를 검토할 때는 대주주와 우호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따진다"며 "대주주가 과반을 쥐고 매각할 생각도 없다면 인수자금을 아무리 지원해줘도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돈을 대주는 것보다 주식 분산과 주주권 행사 여건을 개선해 실제 경영권 경쟁이 가능한 기업을 늘리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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