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포함 美 12개주 "트럼프 관세 위법, 중단해달라" 소송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 12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관세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이 “법적 권한의 합리적인 행사보다는 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소송 원고로 나선 주는 뉴욕주를 비롯해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주다. 이 중 네바다와 버몬트를 제외한 10곳은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다. 네바다와 버몬트는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지만 온건파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소 제기를 알리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제정신이 아닌 짓”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지난주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에서 최대 규모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는 가장 큰 제조업 주(州)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