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23일(현지시간) 더힐, ABC뉴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각종 외부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도 받고 있다. 이 중 아이를 낳으면 5000달러(약 715만원)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부 제안에는 정부가 후원하는 장학 제도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전체 장학금 중 30%를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할당하자는 방안,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모친에게 ‘국가 모성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있었다. 백악관의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접근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 역시 어머니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 일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백악관 참모진이 여러 아이디어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제안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ABC에 “외부 제안을 백악관의 입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선 안된다”며 경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을 장려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미국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ABC는 설명했다. 미국의 출산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소폭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360만명을 밑돌았다. 이는 전년보다 약 7만 6000명 감소한 것으로 1979년 이후 최저치다. 2023년 15~22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54.5명으로 전년대비 3%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도중 자신을 ‘IVF의 왕’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에도 그는 ‘여성 역사의 달’ 기념행사에서 IVF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자신을 “수정(fertilization)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JD밴스 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1인당 5000달러가 됐으면 좋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5000달러 출산 보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나,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토크쇼 ‘더 뷰’의 공동 진행자인 여배우 우피 골드버그는 “학교와 푸드 뱅크, 식량 구매를 위한 10억달러 기금이 삭감됐다. 아동 성 학대 및 아동 대상 인터넷 범죄 수사 기금도 삭감됐다. 저소득층 가정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은 전원 해고됐다”며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없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5000달러 보너스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세금을 내고 나면 절반인 2500달러에 불과하다”며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나 아이를 낳는 데 드는 비용조차 모르는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100만명 이상의 어머니와 가족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맘스라이징의 크리스틴 로우-핑크바이너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은 저렴한 아동·노인 돌봄 서비스, 산모 건강 관리 접근, 유급 가족 휴가 등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정책을 수없이 지원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행정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