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FP)
◇“중국과 매일 대화하고 있다”…시장 달래기용 가짜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3주 내 협상중인 90여개 국가들과 관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그 안에는 중국도 포함될 수 있다. 중국과는 매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중 관세율 145%는 사실상 너무 높다”고 기존 스탠스에서 한 발 물러선 데 이어 이날도 완화적인 모습을 이어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각각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과 관세를 놓고 무역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다”면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시장달래기가 다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아무말이나 한 것이란 해석이 그 하나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제롬 파월 의장의 해고 가능성이 불거지자 올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12.3% 하락했고,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져온 달러와 미국채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빨라지며 ‘셀 아메리카’란 비아냥이 확산했다.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9% 넘게 떨어졌다.
미 국채 금리를 내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견고히 하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는 정반대 상황이 된것으로, 경기침체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부터 관세정책 기조를 강공모드에서 완화로 빠르게 전환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날 ‘가짜뉴스’라고 반박은 했지만, “관세부터 낮추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중국도 대화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현재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율은 최대 145%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 평균 대중 관세율이 약 20%였던 점을 고려하면, 누적 관세 부담은 165%가 넘는 셈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대미 관세율을 125%까지 올리며 양국 간 무역은 사실상 단절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추가 관세율을 절반 이상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145%에 이르는 대중 관세율을 50~6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안은 미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말 제안한 방안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품목에는 35%, 전략적 품목에는 최소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차등 관세’ 제도다. 이 법안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25%)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날 전해진다.
◇최악의 국면 피해도…즉흥적 정책에 불확실성 팽배
현재 미국은 대부분 교역국에 11~50% 수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90일간 유예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중국에 대한 관세도 점차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최악의 국면에서는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관세 정책은 정교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은 큰 혼란에 직면해 있다. 관세 정책이 예측 가능하다면 기업들은 이에 맞춰 사업 전략과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조치들로 인해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프리덤 캐피털마켓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제이 우즈는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며 “한 가지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가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 등 매일매일이 불확실성, 불확실성, 불확실성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험용 풍선’일 수 있다”며 “중국의 반응 없이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